Esri 법적고지사항

수출 규정 준수

Esri 제품의 수출 및 재수출에는 미국 상무성 산업안전국(BIS)의 수출통제 규정(EAR)에 의거한 미국 수출통제 및 제재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EAR을 대체하지 않으며 귀하의 제품과 수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수출 규정과 함께 귀하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Esri는 수출통제 분류 번호(ECCN) 비교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이 정보가 법적 지침이나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용한 웹 사이트

금지된 국가/목적지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러시아, 벨라루스, 크림 반도 지역, 도네츠크 공화국 및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공화국

거부된 개인 목록

Supplement No. 2 to part 764 of the EAR에 참조된 수출 권한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된 특정 개인의 목록입니다. 각 수출 권한 거부 명령의 전체 텍스트는 연방 관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별 지정 제재대상

해외자산통제실에서 입안한 규정에 명시된 이유로 인해 미국 재무부 장관에 의해 특별 지정 제재대상(SDN)으로 지정된 모든 개인입니다.

특별 지정 테러리스트

해외자산통제실에서 입안한 고지사항이나 규정에 따라 미국 재무부 장관에 의해 특별 지정 테러리스트(SDT)로 지정된 모든 개인입니다.

용어 정의

BIS — 산업안보국. 이중 용도 품목에 관한 수출통제의 관리와 시행을 담당하는 수출관리법(EAA)에 규정된 미국 상무부(DOC) 산하 기관입니다. BIS는 수출통제 정책을 개발하고, 수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위반자를 고소하고, EAA의 보이콧 금지 조항을 이행하여 EAA를 관리합니다. 또한 BIS는 방위산업기지를 개선하고, 미국 방위산업체를 지원하고, 다른 국가에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원합니다.

수출관리목록(CCL) — 미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관할지의 품목 목록입니다. 또한 수출통제규정 part 732에 설명된 특정 추가 항목은 EAR의 적용을 받습니다. CCL은 Supplement 1 to part 774 of the EA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용도 — 상업적 용도와 군사 또는 증식 용도로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이 용어는 EAR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지만, 순수 상용 항목은 EAR(§734.2(a) of the EAR 참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EAR — 수출관리규정. Parts 730–774 of Title 15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에 규정되고 수출관리법과 기타 규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상무부에 의해 입안된 규정입니다. EAR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규칙에 따라 개정됩니다.

EPCI — 강화된 확산통제 시책. 1990년 12월에 발표된 대통령 시책으로, 대부분 미상무부 확장방지 통제의 기반이 되며, 특별히 미사일 기술, 화학, 생물학 및 핵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990 EPCI 발표에서는 항목에 대한 통제와 최종 사용자 통제를 모두 규정하고 있지만, 이 용어는 수출업자가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에 대해 "알고 있는" 항목을 기반으로 수출 허가를 요구하는 EPCI 규정을 지정하는 데 비공식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참조: EAR Part 744.

수출 — 수출이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항목을 실제로 배송, 운송 또는 전송하거나, 상품 또는 기술이 권한 없는 수신자에게 배송, 운송 또는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런 의도로 국내에서 상품 또는 기술을 전송하거나, 국내의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상품 또는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 산업안보국의 수출허가 기관에 적용되는 수출관리목록에 등록된 항목을 식별합니다.

수출허가 — 수신자가 신청서에 지정된 수출, 재수출 또는 기타 규정된 활동을 지속하도록 승인하고 수출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승인 문서입니다.

ITAR — 국제무기거래규정. 미국무부 관할지에서 방위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과 임시 수입을 규제합니다. Parts 120–130 of Title 22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규정되고 무기수출통제법(AECA)과 기타 규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무부에서 입안한 규정입니다. ITAR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규칙에 따라 개정됩니다.

라이선스 예외 — 미상무부에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획득할 필요 없이 지정된 목적지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BIS에 따라 제품에 할당되는 라이선스입니다.

  • ENC/무제한 — ENC/무제한 제품은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러시아, 벨라루스, 크림 반도 지역, 도네츠크 공화국,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공화국 등 수출제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최종 사용자(정부 최종 사용자 포함)에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 ENC — ENC(ENC/제한이라고도 함) 제품은 EU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과 밀접 거래 파트너(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모든 최종 사용자(정부 최종 사용자 포함)에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ENC 제품은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러시아, 벨라루스, 크림 반도 지역, 도네츠크 공화국,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공화국 등 수출제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목적지의 비정부 고객에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 EAR99 — 다른 ECCN에 분류되지 않은 EAR의 적용을 받는 하위 포괄 품목 범주입니다.
  • TSR — 제한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 TSR 적격 자재를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탁인(수신자)이 수출업자에게 수출 전에 다른 국가에 대한 서명된 재수출 서면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a) 서면 보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b) 다른 국가에 동일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TSU — 제한되지 않은 기술 및 소프트웨어.

NLR — 대중 시장 제품은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러시아, 벨라루스, 크림 반도 지역, 도네츠크 공화국,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공화국 등 수출제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최종 사용자(정부 최종 사용자 포함)에게 NLR(No License Required)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대중 시장 제품은 미소 보조특혜가 적용됩니다.

OFAC — 해외자산통제실.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보안 목표에 따라 대상 해외 국가, 테러 후원 단체, 국제 마약밀매업자에 대한 경제 및 무역제재를 관리하고 시행하는 미재무부 산하 사무국입니다. OFAC은 경제제재 대상 국가의 자산을 차단하고, 특정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국민과의 거래에 참여하는 미국 개인(외국 계열사 포함)을 통제하고, 특정 국가 또는 국가 지역에 대한 금수조치를 관리합니다.

재수출 — 수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한 외국 국가에서 다른 외국 국가로 실제로 배송하거나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U.S. EAR의 목적상 EAR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행위나 새 국가로 재수출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수출 또는 재수출은 새 국가에 대한 수출로 간주됩니다.

기술지원 — 지침, 기술 교육, 작업 지식,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제공되며 기술 데이터의 이전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데이터 — 청사진, 계획, 다이어그램, 모델, 공식, 표,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사양, 매뉴얼, 다른 매체 또는 장치(예: 디스크, 테이프, 읽기 전용 메모리)에 기록되거나 녹화된 지침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기술 — 상품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상품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에 필요한 특정 정보 및 노하우(유형의 모델, 프로토타입, 도면, 스케치, 다이어그램, 청사진, 매뉴얼, 소프트웨어, 무형의 교육 또는 기술 서비스 등).

WA — 바세르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재래식 무기와 이중 용도 상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르나르 협정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 용도 상품 및 기술의 국제 전송에서 투명성을 촉진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제 안보에 기여하는 다자 체제입니다.